방역패스와 QR코드는 폐지될 운명일까?

연일 방역 패스와 QR코드의 실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방역체계가 개개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돼버린 이상 더 이상 QR코드나 방역 패스를 강요할 수만은 없다.

 

의문점은 정부가 언제까지 이 조치를 유지하다 해제할지이다.

 

방역 패스, QR코드 폐지와 거리두기 완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살펴보자.

 

그는 방역 패스와 QR코드 폐지, 그리고 거리두기 수칙 완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까지 칭할만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발언한 이상 '현행 유지'보다는 '수칙 완화 or 폐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 수칙 조정 발표전에도 상황이 허락하면 언제든지 수칙을 조정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 달라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발표된 현행 거리두기 수칙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조정안은 오는 18일에 발표될 예정이나 상황을 보아서 그 보다 앞당겨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잠깐 정부의 입장 발표 변화를 살펴보자

 

• 2월 4일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 2월 11일

"상황이 안정되면 언제든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

 

고작 1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었다가는 비난을 면치 못할 발언을 두 번이나 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 당장에 방역수칙들이 폐지되는가?

아직까지 오미크론 정점이 지난 것이 아니고 전환된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파격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질병청, 의료계의 입장도 엇갈린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아직은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며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빠르고 치명률도 2배가 높다라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섣부른 방역수칙 해제는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방역체계가 자리를 잡고 의료체계가 안정된 상태에서 해제해야지 서두르다가 사회 시스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지적.

 

다만 정부, 질병청, 의료계 모두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존의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미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주 등 11개 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다.

 

유럽에서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백신 패스를 폐지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나라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확진자가 급격히 줄고 위중증 환자도 많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너무 빠른 방역체계의 전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 우리도 이제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바뀐 방역체계와 검사체계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위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그럴 날이 진짜 머지않았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모두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