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와 QR코드의 실용성에 대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중앙 방역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의 발언 내용 중 일부이다.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사실상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국민 개개인에게 방역의 책임을 맡겼다.

 

사실상 방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중인가?

최근 방역대응체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만 받게 했으며 확진자의 동선 파악도 확진자 본인에게 맡기고 자가 격리자의 위치추적 어플도 폐기하며 자가 격리자 스스로가 격리 수칙일 지킬 것을 요구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확진자의 모니터링 또한 하지 않기로 하며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 위험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방역 패스와 QR코드는 현시점에서 실용성이 있을까?

확진자 위치 추적도 안 해, 자가 격리자의 위치 추적도 포기해.

 

사실상 확진자든 자가 격리자든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자가격리 수칙을 잘 이행하고 확진자 스스로가 동선 파악을 꼼꼼히 해 달라고 부탁한다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경증으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 많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수칙에 따라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방역 패스와 QR코드의 실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자가 격리자든 밀접접촉자든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된 지금 방역 패스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접종자가 바깥 외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방역대응체계 개편의 목적이라면 몰라도.

 

QR코드는 이제 사실상 필요 없게 된 것 아닌가? 확진자 스스로가 동선을 입력해야 한다면 QR코드로 확진자의 위치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

 

독감처럼 관리할 것이면 거리두기 같은 조치가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듯 바뀐 방역대응체계는 앞으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관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이번 달 말 확진자가 13~17만 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고 최대 고비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확진자 폭증세가 꺾여서 의료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패스 같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의 이동도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린 마당에 영업시간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