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입국금지 대책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어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대응 방침을 두고 일본 내외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미-WTO의 일본 압박

미국과 WTO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세계 보건기구(WHO)는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인해 기업과 유학생들 간의 교류가 끊긴 점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 일 연구 및 교류 진흥회 단체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입국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탄원서에는 100명 이상의 이름이 올랐으며 일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조치가 일본으로 유학을 목표한 대학생들이 타 국가로 노선을 변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또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서며 입국 금지 조치는 실시할 가치가 없고 일본의 경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수장이 "입국 금지는 쇄국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경제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게이단렌)의 수장 도쿠라 마사카즈가 일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수장은 현 방역 정책이 "쇄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변이 바이러스에 적적할 대응 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일본 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이 보도했습니다.

 

사원들의 일본 출장과 파견이 곤란해진 해외 기업들이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감염자의 대부분인 만큼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 펼쳐도 무용하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같은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이스라엘이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비슷한 민간 경제단체입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회장은 히타치, 파나소닉, 일본제철 등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의 회장 및 사장들로 구성된 부회장단을 지휘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5만 명이 발이 묶인 상황

 

일본 유학을 준비하던 외국인 유학생 약 15만 명이 일본의 입국 규제 앞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학교들은 신입생 부족,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발발

 

일본 정부의 입국 금지 장기화에 대해 유학생과 기업가 등이 모여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의 주축은 트위터 등 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톱 저 팬즈 밴'(Stop Japan's Ban)입니다.

 

이들의 첫 집회에는 약 32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몽골, 폴란드, 인도,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에서 같은 시위를 계획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 해외 대학들이 일본으로의 교환학생 파견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학 입학, 개강 시즌인 4월 전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강요받고 있는 일본 내 외국인 1만 2000명이 일본 외무성에 입국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서명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쇄국에 가까운 방역대책이 무색하게도 일본 내 확진자는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7일 기준 일본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8920명이며 중증환자는 537명 사망자는 47명입니다.

 

이틀 연속 7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과거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입국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일본 자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도에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일본 정부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