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결국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월1일부터 입국 금지 제한 조치 완화 검토
기존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입국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3월1일부터는 입국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일본의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눈에띄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국내외에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아베 신조 전 총리마저 나서서 걱정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지난 13일 기시다 총리는 입국 금지 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우선은 순차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 해 보인다.
하루 입국자 수 제한도 5000명 까지 늘릴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하며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해제또한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7일이였던 자가격리 기간도 3~5일로 줄이거나 3차 접종자에 한해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고 한다.
규제 완화는 이제 막 검토하는 단계이지만 확실히 진행 할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을 듯 하다.
여전히 남아있는 아베의 망령?
지난 번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결정도 그렇고 이번 입국금지 제한 완화 조치에도 아베의 의견이 강력히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총리직에서 물러난 사람인데 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까?
집권당인 자민당과 장기 집권했던 전 총리의 압력을 무시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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